2025년 정보
확정일자란? 전세살 때 꼭 필요한 신청방법 총정리 (주민센터·인터넷 방법 비교)
챱쌀콩
2025. 6. 9. 11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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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란? 전세살 때 꼭 필요한 신청방법 총정리 (주민센터·인터넷 방법 비교)
✅ 1. 확정일자란?
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법적 날짜 효력을 부여하는 도장 또는 전자 확인 기록입니다.
전세계약을 했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만:
-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
-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.
✅ 2. 왜 꼭 받아야 할까?
상황확정일자 필요성
| 집주인이 파산 | 보증금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확보 |
| 청약 가점 | 무주택 판정 인정 시 필요 |
| 전입신고만 한 경우 | 효력은 있으나, 확정일자 없으면 후순위 밀릴 수 있음 |
✅ 3. 확정일자 신청 방법
🔸 방법 1: 주민센터 방문
- 계약서 원본 지참 (1부)
- 신분증, 주소지 확인서류
- 수수료: 600원 (지역에 따라 차이 있음)
📌 도장 또는 바코드 스티커로 처리됨
🔸 방법 2: 인터넷 신청 (정부24 또는 대법원 등기소)
- 공동인증서 필요
- 계약서 스캔본 PDF 업로드
- 신청 후 전자 확인서 발급 가능
✅ 4. 신청 시 유의사항
- 계약서에 계약일, 보증금, 주소, 양 당사자 서명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함
- 반드시 임대인 서명이 있는 원본 계약서로 신청
- 확정일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 가능, 하지만 전입신고와 함께 초기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
✅ 5. 전입신고 + 확정일자 같이 하려면?
✔ 동사무소 방문 시 한 번에 접수 가능
✔ 또는 전입신고는 인터넷, 확정일자는 방문 방식도 가능
✔ 보증금이 큰 경우 전세보증보험도 함께 고려 권장
✅ 6. 추가 꿀팁
- 전세계약서 2부 준비해 1부에 확정일자 받고, 1부는 보관용
- 확정일자 받은 날부터 법적 효력 발동, 지연하면 보호 불가 가능성 있음
-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 시 강력한 증거자료로 작용
✅ 마무리
전세살이 하는 분이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확정일자를 신청하세요.
보증금 수억 원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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