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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정치이슈

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'후보 지명...내란 김건희채상병 특검 핵심 정리

by 챱쌀콩 2025. 6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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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대통령 ‘3대 특검’ 후보 지명
내란·김건희·채상병 특검 핵심 정리

 

2025년 6월 12일,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, 김건희 특검, 채상병 특검의 수사 책임자를 공식 지명했습니다. 이 후보들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뒤, 후보 당일에 곧바로 대통령실을 통해 지명되었으며 향후 20일 이내에 특검 준비가 완료되면 수사가 즉시 시작될 전망입니다.

 

📌 특검 후보와 지명 배경

  • 🕵️‍♂️ 내란 특검: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(민주당 추천) — 서울고검장·법무연수원장 경력, 세월호 참사·청와대 관저 비리 감사 경력 보유 
  • 🕵️‍♀️ 김건희 특검: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(민주당 추천) — 서울중앙지법장,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 이력 
  • 🕵️ 채상병 특검: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(조국혁신당 추천) — 합참 법무실장,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, 해병대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 팀장 

 

🛠 특검 지명 과정 및 시기

  • 민주당·조국혁신당, 6월 12일에 각 후보자 3명씩 총 6명 추천
  • 지명 당일 밤 11시경 대통령실에서 당정에 통보 
  • 법적 준비시간 최대 20일→ 이르면 이달 말, 늦어도 다음달 초 수사 개시 가능

 

🔍 각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

  • 🔸 내란 특검: “12·3 비상계엄 사태” 등 내란·외환·군사 반란·선전 내용 관련 수사 대상 7
  • 🔸 김건희 특검: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, 공천개입, 금품수수 등 김건희 여사의 의혹 관련 
  • 🔸 채상병 특검: 채상병 사망 관련 대통령실 의혹 및 해병대 로비 의혹 등 

 

📈 향후 절차 및 전망

  • 각 특검팀 구성: 특검 1명 + 특검보 수 명 + 수사팀 배치 (내란 특검 최대 267명, 김건희 205명, 채상병 105명) 
  • 각 특검 수사 기간: 내란·김건희 각각 170일, 채상병 특검은 140일 설정 
  • 조은석 특검: “사초를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수행하겠다”는 포부 밝혀 

 

🔎 왜 이 시점에 3대 특검인가?

  •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킨 직후 ‘속전속결’로 지명됨
  •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며, 수사 지연 없이 법적 해결 의지가 강력히 반영됨
  • 대통령 취임 초기 정무적 안정과 ‘국정 드라이브’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

 

🗣 마무리 정리

이번 3대 특검 지명은 권력형 의혹, 사법농단, 군 비리 등 사회적·정치적 중대한 사건들을 동시에 수사하려는 강한 메시지입니다. 내란 수사부터 김건희 여사의 의혹, 채상병 관련 문제까지 폭넓은 수사가 예고되면서*법적 결과뿐 아니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0도 주목받고 있습니다.

서둘러 지명된 만큼 향후 특검의 수사 방식, 내부 파견, 수사 인력 구성, 정치권 반응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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