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E-9 퇴사·상실신고(2025 최신) | 만료 전 꼭 해야 할 7단계 + 서류 PDF

E-9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,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하고, 퇴사 다음 날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. 아래 매뉴얼은 실제 화면 용어(고용24, 일반외국인, 사유발생일, 자유합의 해지 등)를 그대로 사용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 끝에는 체크리스트·확인서 양식 PDF도 제공합니다.
🔎 한눈에 요약 — “7단계”
- 사전 합의·서류 준비 → 퇴사합의서/퇴사확인서 초안, 여권·외국인등록증 사본 등
- 고용변동신고(고용24) → 사유발생일=마지막 근무 다음 날, 유형 일반외국인, 사유 자유합의 해지, 15일 이내
- 첨부 업로드 → 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(사업주용, 직인/서명), 퇴사확인서 등
- 국민연금 상실 → 퇴사 다음 날, 예시코드 19-체류만료
- 건강보험 상실 → 퇴사 다음 날, 예시코드 01-퇴직 (지역가입 자동전환 주의)
- 고용·산재 상실 → 퇴사 다음 날, 예시코드 32-계약만료
- 출국만기보험(퇴직보험) → 1년 미만=회사 신청 / 1년 이상+출국=근로자 신청, 서류·증권번호 확인
서류 PDF — 체크리스트·확인서 양식 3종(인쇄·작성용):
다운로드
1) 고용변동신고(고용24) — 15일 이내
- 경로: 고용24 > 채용지원 > 외국인고용 >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
- 대상: 해당 E-9(일반외국인) 근로자 선택
- 사유발생일: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(예: 8/20 근무 종료 → 8/21 입력)
- 사유: 당사자 간 자유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선택
- 상세사유: “2025-08-18 합의, 2025-08-20 최종 근무, 임금·수당 정산 예정”처럼 구체적 문장으로
- 첨부: 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(사업주용·직인/서명), 퇴사확인서 등 증빙
- 기한: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(지연 시 과태료 가능)
| 입력 항목 | 예시 | 체크 포인트 |
|---|---|---|
| 유형 | 일반외국인 | E-9/EPS는 ‘일반외국인’ |
| 사유발생일 | 2025-08-21 | 마지막 근무 다음 날 원칙 |
| 사유 | 자유합의 해지 | 합의서·정산계획 문장으로 남기기 |
| 첨부 | 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(사업주용).pdf | 직인/서명 누락 주의 |
2) 4대보험 상실신고 — ‘퇴사 다음 날’ 기준
외국인근로자라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자격상실 신고가 의무입니다. 공단 화면 표기·코드는 기관·시스템 버전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예시로 참고하세요.
| 보험 | 상실일 | 상실 사유(예시) | 메모 |
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퇴사 다음 날 | 19-체류만료 | 상실 후 체납/환급 여부 점검 |
| 건강보험 | 퇴사 다음 날 | 01-퇴직 | 직장 상실 후 지역가입 자동전환 가능 |
| 고용·산재 | 퇴사 다음 날 | 32-계약만료 |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|
건강보험 지역전환 주의 — 근로자가 출국 예정이면 출국일·체류계획을 안내해 불필요한 부과가 생기지 않게 하세요.
3) 출국만기보험(퇴직보험) — 근무기간에 따라 신청 주체가 다름
| 근무기간 | 누가 신청? | 주요 서류 | 정산 메모 |
|---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회사 | 고용변동 확인서, 재직/퇴사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보험증권번호 | 약관·보험사 지침 준수 |
| 1년 이상 + 출국 | 근로자 본인 | 고용변동 확인서, 여권/외국인등록증, 통장사본,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| 퇴직금에서 예치금 차감 후 잔액 회사 지급 |
4) 현장용 체크리스트(복붙)
[고용변동신고 – 고용24] - 유형: 일반외국인 - 사유발생일: 마지막 근무 다음 날 - 사유: 당사자 간 자유합의 해지 - 첨부: 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(사업주용·직인/서명), 퇴사확인서 - 기한: 15일 이내 [4대보험 상실신고 – 퇴사 다음 날] - 국민연금: 19-체류만료 - 건강보험: 01-퇴직 (지역전환 주의) - 고용/산재: 32-계약만료 [출국만기보험] - 1년 미만: 회사 신청 - 1년 이상+출국: 근로자 본인 신청
양식 모음(PDF) — 체크리스트·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(사업주용)·퇴사확인서:
다운로드
FAQ
Q1. 사유발생일을 잘못 적었는데 정정되나요?
가능합니다. 고용24 정정 제출 또는 관할 고용센터 문의 후, 합의서/퇴사확인서 등 증빙으로 보완하세요.
Q2. 건강보험 지역전환을 피하려면?
직장상실일과 출국일을 정확히 입력·안내하고, 출국 계획이 확정된 경우 공단에 문의해 불필요한 부과를 막으세요.
Q3. 출국만기보험 언제 신청?
퇴사 직후 증권번호 확인 → 서류 준비 → 근무기간·출국 여부에 따라 회사 또는 근로자가 보험사에 신청합니다.
#E9외국인근로자 #중도퇴사 #고용변동신고 #고용24 #4대보험상실신고 #국민연금19체류만료 #건강보험01퇴직 #고용보험산재보험32계약만료 #출국만기보험 #퇴직보험
#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 #퇴사확인서 #체류기간만료전퇴사 #EPS #EmploymentPermit #외국인근로자절차 #재취업이적 #지역가입전환주의 #사업주실무 #2025최신
반응형
'외국인근로자고용등업무지원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외국인 국민연금 일시반환금(일시금) 환급 방법 총정리|2025 최신 가이드 (2) | 2025.08.21 |
|---|---|
| E-9 고용허가 연장(사업주/근로자) | 기한 놓치면 벌어지는 일 + 반려사유 Top5 (2025 최신) (1) | 2025.08.20 |
| 📌 E-9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만료 전 중도 퇴사 전 과정 총정리 (고용변동신고·4대보험 상실신고·출국만기보험) | 2025 최신 (1) | 2025.08.20 |
| E‑9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만료 전 중도 퇴사 신고 절차 및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방법 (1) | 2025.07.01 |
| 출국만기보험 환급방법 총정리|외국인근로자 퇴직 후 꼭 챙겨야 할 절차 (1) | 2025.06.24 |